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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과 경제 불평등, 그리고 거시정책의 역할
최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서 “불평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은 경기 불황기에 악화되며, 경기수축 국면의 확장적 재정 및 완화적 통화정책은 총수요의 확대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정도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정책의 효과성이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불평등 주제에 대한 분석과 이...
2023-01-04
“정책금리 낮춰도 은행 손해 없어”
황순주 KDI 연구위원 최근 정책금리가 인하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조적인 저성장 상황에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가중되면서 향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는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 심각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
2020-09-28
우리나라 공모펀드 현황과 시사점
ETF를 제외한 우리나라 공모펀드의 순자산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모펀드는 2007년말 순자산 규모가 173조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 6월말 기준 116조원 수준이다. ETF의 순자산 규모는 2005년까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23년 6월말 기준 101조원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직접투자 방식과 ETF의 낮은 비용이 선호되면서 일반공모펀드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으나, 효율적...
2023-10-31
주식시장 저평가론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을 보면 절대적 저평가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며, 『주가순자산비율(PBR)』 측면에서도 저평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는 소극적 주주환원정책과 저성장전환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런데 새 경제팀 출범과 맞물려 ...
2015-01-02
은행업 관점에서 본 통일금융 이슈와 과제
최근 통일대박론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시장 확대, 자원 및 우수하고 저렴한 인력자원의 확보 등에 따라 고성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30년 정도 후면 1인당 GDP 기준 세계 최상위 부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국내 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통일금융 관련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상품개발 노력만으로는 통일금융에 효과적으...
2015-01-05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은행업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그런데 2001년과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할 당시와 같이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성과를 실현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본 연구는 국내보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 미국사례를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
2016-05-16
가치 있는 콘텐츠 통해 미래형 매체로 도약
인쇄매체가 쇠퇴하고 있다. 종이에 뉴스를 인쇄하여 독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되었다. 뉴스 미디어로서 종이가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독보적 지위는 이제 전자 미디어에게 내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뉴스가 쇠퇴하거나 없어질 운명은 아니다. 종이 대신 전자 미디어에서 뉴스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으로 독자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변신하고 있다....
2016-10-05
2017년 금융 경제 환경과 '사자성어'
교수들이 2016년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2.4%(198명)가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나온 군주민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군주민수는 ‘순자’의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
2017-01-16
제로페이 활용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영세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와 우대수수료율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오히려 확대되는 듯하다. 최저임금제로 촉발된 갈등이 가맹점 수수료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율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등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영세 중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
2018-12-05
일본 증권업 경쟁구도와 고령화에 따른 변화
1998년 금융시스템개혁법의 일환으로 일본 증권업은 등록제로 바뀌어 신규증권사의 진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과당경쟁의 방지와 겸업의 원칙적인 금지라는 취지에서 적용된 면허제의 예방적 성격이 강해 증권업에의 신규진입은 거의 없었다. 이후 20년간 일본 증권업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등장으로 경쟁도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본 고에서는 일본 증권업의 현 경쟁구도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최근 변화들을 살...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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