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의 임원 등 자격요건을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심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과정에서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내용 및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이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에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한 주요 질의응답도 공개했다.
한편,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 개발·관리해 이익을 돌려주고 수수료를 얻는 부동산신탁업은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인가 없이 11개사만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최대 3개 업체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매년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여러 금융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주택경기의 저조로 부동산신탁업계가 신규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와 함께 벌써부터 부동산신탁사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6~27일 이틀 간 부동산신탁사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내년 초까지 최대 3곳의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낼 방침이다.
이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사는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은행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강점을 지닌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도 인가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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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