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평가에서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고,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31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배점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가”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방법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배점표 주요내용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혁신성은 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한다. 포용성은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안정성은 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한다.
한편, 심사방식의 경우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 요건은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 26일~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2월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은행업 인가매뉴얼’과 ‘인가심사 FAQ'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청서 접수 이후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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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