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이 정부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신청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중엔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포함돼 있다. 신청업체의 규모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선호도가 높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지난달 말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 결과, 88개 회사(금융회사 15개사, 핀테크기업 73개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금융회사 27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78개 서비스)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해 효율적·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 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을 2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군에 대해선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에 착수하고, 이후,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을 3월 중 우선심사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은 2월중순(잠정)까지 금융위·금감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최대 40여건까지 선정하고,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선 건별로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건수에 비례해 분야별 후보군을 선정하고, 우선심사 대상 건별로 전담 사무관을 지정해 신청서 보완, 사업계획 구체화 등 조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후보군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하며,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히 안배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도 선정기준이 된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등이다.
한편,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예비검토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금융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심사기준인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자(최대 20여건, 잠정)는 4월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해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다. 우선심사 대상자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85건의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며, 4월 1일 법시행 이후 재신청(2차 공고)을 거쳐 추가검토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가능하다.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건),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건), 신규 신청건(+α) 등은 4월중순 2차 신청공고를 실시해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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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