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에게 1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하는 한편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3개 중질탄산 칼슘 제조사에게 112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하는 한편,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 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 시장(2017년 기준 거래 규모 약 1,121억 원)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함께 점유하는 체제였으나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2012년 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갖고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서 경쟁을 회피하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에게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과 함께 총 112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후방 연관 산업(제지 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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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