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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서정진 등 TOP 3, 전체 증식액 44.9% 차지

등록일 [ 2019년03월05일 21시50분 ]

국내 주요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편취한 규모가 35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를 통해 24개 기업집단의 39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 증식액은 35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등의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익편취를 통한 부의증식액 총액은 35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보고서의 31조원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액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에스케이-셀트리온헬스케어-현대글로비스-삼성에스디에스-에이치솔루션-두산-CJ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회사는 지분가치의 상승 중 지배주주 일가가 가져간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회사들로 이들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이 전체 기업집단의 사익편취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5000억 이상의 회사는 11개사로 이들이 전체 사익편취액의 9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경우 지난 보고서에 비해 사익편취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주가 하락 등 산업의 환경 자체가 부진하거나 관련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연쇄효과, 일감몰아주기 규모 증가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으로 사익편취를 줄였기 때문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림그룹의 경우 이준용 회장이 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사익편취액이 감소된 경우로 사익편취해소의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개인별 사익편취액도 회사별 집계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상위 3인으로 이들이 전체 사익편취 금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며 “1조원 이상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한 9인은 전체의 77.8%,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14명은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우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상속으로 문제가 됐던 에버랜드의 상장차익으로 인해 부의 증가액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과 합병 이후 주가가 하락해 지난 보고서에 비해 부의 증식액은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보고서에서 에버랜드로부터 5조원, 삼성 SDS로부터 2조3500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삼성물산에서 4조5000억원, 삼성 SDS에서 2조원을 기록해 지난 보고서에 비해 주식가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의 경우 SK 한 회사를 통해 5조원의 사익편취액이 계산됐다. SK 실트론 역시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볼 경우 부의 증식액은 더욱 증가하게 되지만 TRS 계약의 특성상 최태원 회장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정진 회장의 경우 사익편취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창업주의 위치에서 나타난 사익편취로 이례적인 경우”라며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전됐기 때문에 사익편취에 포함됐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 한 회사로 4조5000억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지분은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어 셀트리온을 통한 부의 창출은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30% 넘게 보유하고 있어 부의 이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회사기회유용 사례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2조5000억원의 부의 증식이 있었다”며 “이 외에도 이노션,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 3조1000억원의 부가 계열회사로부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익편취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지분기준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하향하고, 간접지분을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됐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어 “사익편취도 기업집단별, 개인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익편취 액수가 작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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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