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다시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접종 상황을 언급한 뒤 “불확실성이 아직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및 고용 부진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월 전망치(3.0%)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정보기술(IT) 경제도 한층 강화됐다”며 “우리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접종률도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보급도 현재 접종비율은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백신 보급이 하반기 들어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만큼 불확실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 충격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때 다시 추정해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GDP갭 역시 잠재성장률 추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전망치도 높였다. 앞서 2월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1.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경로를 웃돌아 당분간 2%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하반기에 다소 하락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 확대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가 신용등급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신용등급을 따질 때는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앞으로의 성장잠재력, 특히 기업부문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한다"며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부채)만으로 신용등급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3.2%에서 69.7%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지난해 가계, 기업 등 부채를 합친 총부채는 507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거시건전성'을 앞세웠다. 이 총재는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선 현재 경기 상황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완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인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자기화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은 사실상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에는 금리 외에도 수급상황이나 당시 경기상황,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어떤 점이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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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