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중 4명 중 3명은 공시가격 17억원,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자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41.5만명, +78%)과 세액(2.6조원, +223%)이 증가했다.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5만명)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2.6조원)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2만명, +279%)과 세액(2.3조원, +311%)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는 △공제금액 인상(시가 약 13→16억원을 공시가격 9→11억원) △고령자 공제 등 상향(고령자 공제 구간별 +10%p, 합산공제 한도 최대 70% →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 등이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이다.(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1세대 1주택자를 위해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공동명의 특례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제금액 인상과 관련,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되었을 때에 비해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 공제 등 상향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이라고 밝혔다.(33% 수준)
공동명의 특례 도입은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1만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이나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등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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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7 11: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