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존폐위기에 내몰렸음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역대 최저금리(1.0%) 대출을 지원한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부담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4분기 주요정책 점검·대응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진작책 등으로 내수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이라며,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매출액이 1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수출도 11.1~20일간 전년 동기대비 27.6% 증가하며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주 발표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소득증가율이 ‘06년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8.03%)를 기록하고 5분위배율(5.34) 역시 큰 폭으로 하락(△0.58배p)한 점, 그리고 취업자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백신접종률이 80%에 근접(78.9%, 11.22 현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민생안정+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동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19조원 중 교부금 정산재원(약 40%, 7.6조)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원 중 5.3조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5조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7000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旣발표드린 금년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총 2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지원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2년 대출잔액 3.6조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21.12~’22.1)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대 20만원까지)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5만명 확대(48→54.5만명)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인상(10.9→11.8만원) 등 서민 부담경감에도 1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으로 4000억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에도 5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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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7 11: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