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초과세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이후 추가로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최근 19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는 “2021년 11월 말 국세 징수액 자료를 입수해 초과세수 규모를 추산한 결과, 11월 말 이미 322조3,000억원이 징수돼 2차 추경 당시보다 최소 26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추산대로라면 2021년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조8,000억원,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최소 58억1,000억원 규모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세수 문제의 핵심은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대응 실패”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세입규모 변경 이후에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면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고 세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한 결과 초과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보다 최소 26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던 19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세입 증액경정한 이후에도 추가 초과 세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을 초과세수로 인정했다. 이후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논란이 일자 10조원대 초반을 초과세수로 인정한 이후 또다시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늘린바 있다. 이에 따라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규모는 5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2021년 11월말 기준 국세수입 금액은 322조3,000억원이다. 이미 전년동월 대비 55조4,000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이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2021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잠정적인 세입 규모는 최소 34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추경 대비 최소 26조5,000억원, 2021년 본예산 대비 58조1,000억원이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추계보다 7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1년 발생할 세금 6조3,000억원 가량을 이연해 2022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 6조3,000억원을 제외해 그만큼 초과세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초과세수는 단순히 숫자 맞추기 게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세수가 빗나갈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초과세수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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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7 11: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