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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잉여금으로 잠겨있는 돈이 68조5,00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윳돈이 4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윳돈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내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규모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규모가 드러났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18년도(회계연도 기준) 이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잉여금은 68조5,000억원(20년 65조4,00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1조4,000억원(20년 32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규모가 증가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앙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렸지만 지방정부에 잠겨있는 순세계잉여금만해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보다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의 역할을 하는 기금인 셈이다. 그런데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은 9조7,000억원(20년 7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액수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합친 여유재원 규모는 2020년 39조7,000억원에서 2021년 4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구소에 따르며,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장 많은 비율로 남긴 지자체는(세출대비 여유재원 비율) 인천 동구, 포천시, 대구 중구, 이천시, 청도군 순임. 각각 세출대비 여유재원 비율은 48.5%, 40.2%, 39.1%, 33.7%, 33.2%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회계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본청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본청 일반회계 여유재원은 6조2,860억원(순세계잉여금 5조8,712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조64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본청으로 여유재원이 총 2조1,832억원(순세계잉여금 6,535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조5,296억원)으로 전체 세출대비 6.2%만큼 여유재원을 보유했다. 세 번째 지자체는 부산 본청으로 일반회계 여유재원이 총 5,975억원(순세계잉여금 5,95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25억원)으로 전체 세출대비 4.9%만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소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1차적인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세입예산은 365조7,000억원인데 세입결산은 502조원으로 무려 136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오차율이 37.4%에 달했다. 이는 과도한 이월금이 존재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자체도 여유재원을 과도하게 쌓아놓는 곳도 많았다. 경북 청도군은 재정자립도가 8.8%에 불과하지만 세출대비 여유재원을 33.2% 쌓아놓고 있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도한 잉여금을 쌓아놓는 일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강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에 해결방안으로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도 예산상 세입 예측금액은 365조7,000억원이지만 결산상 실제 세입금액은 502조원으로 초과세수가 무려 136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추경 때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액추경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면 재원이 잠겨있지 않도록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액은 차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 추경에는 전액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금액을 조절하는 것은 분식회계적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및 지출의 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적립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지방기금풀’을 신설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3 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