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6,143억원으로 평잔 대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평균 0.73%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잔액의 합계는 90조8,000억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평잔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 0.73%로 이율이 0%대인 지방자치단체는 206곳이고, 1%이상 2%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37곳으로 밝혀졌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통해 이율을 알아본 결과다. 전국 지방정부는 2021년 기준 502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입 결산액을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2021년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0.87~1.7%로 연평균 1.08%인데 반해,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이 2021년 연평균 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26곳 뿐”이라며, “보고서에서는 장기금융상품 등 투자자산은 제외하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액 반영하고 있어 실제 이자수익률률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치금을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잔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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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3-03-27 13: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