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