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우리나라에 대해선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2회 연속 1개 요건 해당시 해제)
한편,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