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으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안 없이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즉,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1~’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MF･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금년 세수 부족에도 불구,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1년 3.7조원, ’22년 7.9조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년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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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