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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보고서 캡처.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7일 주요 무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미국 대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모니터링 리스트’에 오른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에서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흑자 규모는 올 6월까지 4분기 동안 각각 GDP의 비중으로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흑자는 지난대 6월까지 4분기의 3,800억 달러(GDP의 2.1%)에 비해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3,890억 달러(GDP의 2.2%)로 달러 기준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 △상품 및 서비스 등 대미 무역 흑자가 최소 150억 달러 이상에 이르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의 글로벌 환율 평가 프레임워크(GERAF)를 사용해 물적 경상수지 ‘갭’이 존재한다고 재무부가 추정하는 흑자 △12개월 중 적어도 8개월 동안 GDP의 최소 2%를 초과하는 외화 순매수 등의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6월에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초과 조건만 충족했다. 최근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나온데다 환율 개입이 과거와 달리 적었다. 이번에 두번 연속 3개항목 중 1개에만 해당하자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각국의 환율이나 지속가능성, 경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각국의 경제상황을 조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1988년 법에 따라 무역 상대국들이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방지하거나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평가하는 자료다.
따라서 한 전문가는 “철저히 미국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을 조명할 수 있다 자료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요 무역 파트너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