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만료되는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지방세 감면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지난 11월 17일 서민금융기관의 지방세 감면제도 만료에 따라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복지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기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서민금융기관들이 어려운 수익 현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세 세제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온 공익성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정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재산 등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또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기관이 세제지원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바탕위에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실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받게 될 조세감면의 혜택은 총 1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동산 매각 등을 제외한 실질적 감면 혜택은 5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서민금융의 만성적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성 서민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서민금융 현황 및 지원제도 개편 논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국내 서민금융 현황
(개념 및 대상) ‘서민금융’이란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을 의미하며, 대상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득기준)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빈곤층으로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8%가 이에 해당되며, 경제적 소외의 개념을 중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75% 미만 가구) 가구까지 확대할 경우 약 33%에 이르고 있다.
(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거래가 상당수준 제한되는 금융소외자로 신용등급 7~10등급(12.6%)을 의미하지만, 서민금융의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신용등급 6~10등급(22.8%)까지 확대됐다.
(시장구조) 서민금융 제도는 크게 제도권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지원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의 4대 서민금융기관과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있다. 공적 서민금융제도에는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과 신용보증,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운영 중이다.
(이용행태) 서민금융은 만성적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금융소외계층의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정책성 금융지원과 대부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부진 등에 대한 우려로 서민금융회사들이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 등급에 대한 신용대출이 위축되고 있다.
2014년 6월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544만명이다.(전체 차주의 12.6%) 2013년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249만명으로 대부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4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성 서민금융 지원규모는 2014년 4월말까지 총 14.5조원에 달하고 있다.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이다.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상품이다.
(햇살론) 대부업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서민금융회사에서 10% 대의 대출로 전환된다.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개인회생·파산)은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분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30~50%를 채무감면하고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채무 3개월 이상 연체에 대하여 이자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서민금융제도의 문제점
그동안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리자금공급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일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종합상담 및 지원) 햇살론(저축은행 등), 새희망홀씨(은행) 등 지원대상이 유사한 상품들이 공급자별·재원별로 다수의 기관에서 공급됨에 따라 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로 자사상품 위주로 상담·지원하여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고, 고용·복지 수요자에게는 단순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지역신보보증) 등 개인보증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금융상품알선) 대출중개수수료(최대 5%p)로 인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구조다. 저축은행은 지점 부족으로 대출중개인 의존에 따른 수수료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양적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없는 분들까지 창구에서 대출을 권장할 우려가 있다.
(저리자금지원) 특정금리대, 특정목적으로 서민금융 상품이 한정적이고,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성실 상환한 후 제도금융권으로 안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채무조정 지원) 자율협약 방식의 사적 채무조정의 일부 한계가 노출되었고,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간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현재 사적 채무조정(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채무조정 제도가 사적 채무조정(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과 공적 채무조정(법원회생·파산)으로 이원화돼 있다.
(금융정보 집적)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간 정보 미공유로 중복지원 등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매입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무자까지 기존 대출·연체 정보가 삭제됨에 따라 성실상환자와의 역차별,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저해 등 우려가 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방향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자금지원, 금융상품 알선, 채무조정, 자활지원 등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하고 있다.
(통합대상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기능(지신보), 캠코의 서민금융인프라(서민금융 나들목, 콜센터) 및 담당기능(취업·창업알선, 소액대출)을 분리·이관했다.
(조직 및 운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는 의결기구로 존치시키고, 모든 업무(조직)를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 담당하게 된다.
(자본금) 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출자하게 된다.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금리, 유형 등 상품구조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통합대상) 새희망홀씨(은행자체재원), 햇살론(90% 보증, 저축은행 등 취급), 바꿔드림론(행복기금 100% 보증, 은행취급), 기타 소액대출(캠코, 신복위)로 통합된다. 다만, 지원대상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등의 ‘미소금융’은 유지하게 된다.
또한 개인보증 상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증 비율을 조정하고, 도덕적 해이방지, 재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00% 보증은 지양할 방침이다. 정책지원제도 이용 후 제도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태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 새희망 홀씨대출(징검다리)의 지원대상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분(예)’ 등을 추가하고, 은행들이 자사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완제한분에 대하여 추가대출 희망시 자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토록 은행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활동평가 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 이지론을 통해 서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모집수수료 경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비금융채권이 일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을 상시화하고, 국민행복기금, 공적 자산관리회사(한마음, 희망모아 등)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현황(개인회생, 파산, 기초수급여부 등)을 일괄 점검하여 자체 채무조정 또는 공적 채무조정과의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파산을 연계 지원하고,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시 채무조정 전문기관(서민금융총괄기구)으로 회부하게 된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부여,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집중기간, 관리방식 등이 정비된다.
또 한 자리에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가 구축되고,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중인 지역조직을 통합·연계하여 25~30개의 통합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상담과 함께 자금대출, 채무조정 등 현장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자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