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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은 3% 후반으로 올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3.3%)보다 높아지겠으나, 여전히 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IMF와 OECD 등 주요 기관들은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3.8%,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3.3%)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평균(2000~2007년 평균 4.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기적으로도 선진국 디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교역둔화와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은 확장정책의 효과 등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은 가계 부문 디레버리징의 일단락과 고용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투자도 반등함으로써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각국 정부의 긴축완화 스탠스와 ECB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일본 역시 일본은행의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 인하와 기업이익 개선 등으로 기업투자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잠복된 상태에서 제한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성장모델 전환에 따른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원자재 가격 약세와 취약한 펀더멘털 등으로 러시아와 브라질, 남아공 등도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정 및 경상수지 비율이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민간주도의 견조한 회복세 지속
소비개선과 설비투자 반등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 정상화로 2015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나, 인상속도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미국경제는 연초 일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2015년에도 지속되면서 연간 3%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와 OECD는 2015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IB들의 성장률 컨센서스는 3% 수준이다.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재정적자가 GDP 대비 2%대로 축소되면서 공공지출 감축 압력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문 디레버리징이 일단락되고, 고용 개선과 자산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소비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을 상회하고, 실업률도 5.9%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다. 주가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심리 개선에 일조하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소비개선에 긍정적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7%로 2003년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부채부담 완화로 추가적인 소비 조정압력이 낮으며, 경기회복과 맞물려 추후 레버리지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익 개선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 가능성, 실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주택시장 회복세 등 고정투자부문도 2015년 경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설비가동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79.3%까지 높아졌으며, 설비투자 조정압력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설비투자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70%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기업이익 개선으로 설비투자 여력도 높아지고 있어 기업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거용투자의 경우 최근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수요 중심의 수요 증가세, 여전히 높은 주택구입능력지수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년여에 걸친 3차 양적완화가 종료됨에 따라 2015년 중반 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2014년 10월 FOMC에서 예정대로 양적완화를 종료했으며, ‘양적완화를 끝낸 후에도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향후 고용과 물가여건에 따라 금리정책은 유동적이나,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아 2015년 중반 이후에야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의 질적회복 지연, 다른 선진국과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부담과 FOMC 정책결정위원 교체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FOMC 성명서에서 ‘노동력의 저활용도가 심각하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광의 실업률과 장기실업자비율, 임금상승률 등 미국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과 일본 등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으로 달러화 강세와 디플레이션 전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국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될 경우 미국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책결정위원 교체로 FOMC의 비둘기파적 성향이 강화되는 점도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매파로 분류되던 플로서와 피셔 지역연은 총재가 퇴임하면서 2015년 연준 정책위원 10명 중 8명이 비둘기파가 될 전망이다.
유로존: 경기부양 기조에도 불구하고, 1% 초반 저성장 지속
경기부양적 통화정책과 긴축정책 완화 등에도 불구, 디플레이션과 수요부진 등으로 1%대 초반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면서 유로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2014년과 2015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8%, 1.1%로 0.4%p, 0.6%p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 글로벌 IB들의 2015년 성장률 전망은 1.1~1.3%로 1%대 초반 수준이다.
역내 수요부진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디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2015년에도 유로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실업과 재정긴축,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4분기 이후 소비 및 투자심리도 냉각되고 있어 유로존 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14년 들어 독일 등 중심국의 경기회복세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4분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0.2%, 0.0%, -0.2%에 그쳤다.(3개국의 GDP는 전체 유로존 GDP의 65% 가량을 차지)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위기국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물가하락, 소비와 투자위축이 지속되는 등 펀더멘털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2015년에도 원자재 가격 약세와 역내 수요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ECB와 EU집행위원회의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와 1.5%로 ECB의 물가관리 목표치(2%)보다 낮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수출과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상존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이다.
다만 ECB의 경기부양 스탠스와 유로화 약세, 회원국들의 긴축완화조짐 등에 따라 올해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ECB의 금리인하와 자산매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역내 유동성증가, 유로화 약세를 통한 수출 회복 및 경상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건전성 테스트 종료로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이 일단락되면서 민간신용 감소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비율 감축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2015년 예산안을 잠정 승인하는 등 중심국 경기위축으로 전반적인 재정긴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내년도 유로존의 재정정책 스탠스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기조로 접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2012~2014년 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재정긴축으로 위기국의 성장률이 3%p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EU 집행위원회, 한국은행 재인용)
유로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2015년에도 ECB의 경기부양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며, 미국식 양적완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CB는 2014년 6월 이후 두 차례의 금리인하, Targeted LTRO, ABS를 포함한 민간채권매입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최근 ECB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10월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비전통적 정책개입의 규모 및 구성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는 등 경기부양 의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는 기발표된 정책 실행을 통해 ECB 자산확대 및 유동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미국식 양적완화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드라기 총재는 지난 9월 현 2조유로 수준인 ECB자산을 2012년초 수준인 2.7~3.0조유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강도 높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하강 압력을 상쇄
소비세율 추가인상 등으로 소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투자회복과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등이 완만한 경기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투자와 순수출 개선이 예상되지만, 소비부진, 높은 정부부채 부담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2015년 일본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IMF와 OECD는 2015년 일본 성장률을 각각 0.8%, 1.1%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IB들의 성장률 컨센서스는 1.1% 수준이다. 2015년 10월 2차 소비세 인상이 결정될 경우 3/4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격적으로 양적완화를 확대한 일본은행은 2015년에도 공격적인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4년 10월 31일 일본은행은 장기 자산매입 규모를 연간 80조엔까지 확대하기로 결정(기존 50조엔)했으며, 향후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015년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10월 소비세 추가인상 영향의 최소화, 원전 재가동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부담 완화 등이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 목표치(2%)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기 측면에서는 기업투자 회복,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 등이 일본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5년 4월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의 실효 법인세율은 34.62% 수준인데, 향후 5년간 법인세율을 5%p 인하할 계획이다. 양적완화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이익개선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된 점도 기업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화약세의 고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 회복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엔화약세로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가운데 원전 재가동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어 성장률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48개 원전 중 최대 20개가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무역수지가 6.7조엔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임금 하락과 물가 부담, 2차 소비세인상 등으로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명목임금 상승에도 불구,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엔화 약세로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2차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소비회복에 부정적이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73.9%(4~9월 평균)로 이전 6개월 평균(75.4%)보다 하락한 바 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유도하고 있는 ‘기업투자 증대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날 경우 소비 회복이 가능하겠으나,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소비,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 재편, 성장세 둔화 지속
성장모델 전환 과정에서 경기둔화 불가피해 성장률이 7% 초반까지 하락할 전망. 부동산 경착륙이 가장 큰 리스크이나 최근 정부조치를 감안시 급랭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성장모델 전환 및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재편이 지속되면서 2015년에도 중국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주도의 과잉투자 해소,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성장전환, 제조업 구조조정의 결과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을 상회하는 등 중국경제의 체질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2013년 GDP 중 서비스업 비중은 46%로 광공업/건설업 비중(44%)을 추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장속도 둔화가 불가피해 2015년 성장률은 7%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6~2020년 잠재 성장률을 기존 6.4~7.8%에서 5.7~6.6%로 하향했는데,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성장률 목표치가 7.0%로 하향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2012년 이후 7.5% 지속)
물가상승률 하락과 시중 유동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부양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담은 줄었지만, 인민은행은 전면적이기보다는 선별적 통화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진입하고, M2 등 유동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통화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기업부채와 사회융자총액 증가세 등 중국 내 과잉 유동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금리 및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자금경색 심화시 유동성 공급, 특정 은행 및 산업에 대한 금리 및 지준율 인하와 같이 선별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SLF, PSL, SLO1) 등으로 유동성 공급 창구를 다양화하면서 금융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 및 금리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투자와 소비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수출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산업 구조조정 지속, 재고부담 가중 등으로 생산 및 고정자산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시지역 가처분 소득 증가율 둔화와 주택가격 하락, 통화긴축에 따른 민간신용 둔화와 반부패 정책 지속 등에 따라 소비 회복세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개선과 완만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회복, 원자재 가격 약세로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상쇄할 전망이다. 3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p로 5분기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2015년 중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부동산 경기 하강을 꼽을 수 있는데, 최근 중국정부가 경착륙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급랭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거래면적이 연초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70대 도시 중 69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9월 기준)하는 등 부동산 경기하강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경착륙시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은행 대출과 그림자금융 부실 등 금융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올해 6월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기타 신흥국: 금융불안 상존하는 가운데 신흥국 간 차별화 심화
성장률 반등에도 신흥국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신흥국 간 차별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2015년 신흥국 성장률은 5.0%(IMF 전망 기준)로 반등이 예상되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면서 신흥국 성장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할 전망이다. 글로벌 수요둔화와 금융위기 이전 과잉투자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GDP 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 잠재성장률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발 수요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ECB 등의 통화가치 절하 유도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신흥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 압력과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회복 속도도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으나, 2013년 5월과 같은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난 2013년 5월 버냉키 연준의장의 테이퍼링 시사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581억달러의 자금이 유출(2013.5.22~9.4)된 바 있어 내년도 미 금리인상 관련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전반적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등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어 2013년보다 자금유출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도 과거 금리인상기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말 내재선도금리는 2.5% 수준으로 2년반 동안 금리인상 폭이 225bp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994년에는 금리인상 시작 이후 1년간 300bp, 2004년에는 2년동안 425bp 인상)
경상 및 재정수지 등 경기 펀더멘털과 인플레 압력, 구조개혁 여부 등에 따라 신흥국 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IMF는 지난 10월 IMF 세계경제전망에서 아시아 신흥국은 2015년 6.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신흥국 등의 성장률은 각각 2.9%,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경상 및 재정수지비율 등 국가간 펀더멘털과 개혁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동안의 경기개선 속도 등에 기인하며, 향후 미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도 국가간 차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3년 테이퍼링 시사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아시아보다 동유럽/남미가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선거 후 정책 변화를 통해 경제 구조개혁이 예상되거나,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경기 및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브라질과 터키 등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거나 남아공이나 폴란드 등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국가들, 브라질과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 우크라이나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경제: 정책효과가 주도하는 제한적인 회복세
경제성장률: 2015년 GDP 성장률 3.7% 예상 = 2014년 국내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 3%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2013년부터 지속된 성장률 회복세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으나 세월호사고(4월)를 기점으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GDP 성장률은 2013년 2분기(전년 대비 2.7%) 이후 올해 1분기(3.9%)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세월호사고 영향에 따른 내수부진과 對中 수출 부진 여파로 성장세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미약한 편이다. 정부는 세월호사고 이후 위축된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 지난 7월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추가로 5조원을 추가했다. 이른바 ‘41조원+5조원’ 경기부양 패키지: 41조원(’14년 하반기 26조원, ’15년 상반기 15조원 투입) + 5조원 ’14년 하반기 투입 추가됐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및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014년 3분기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부문(민간소비, 설비투자)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4년 국내 GDP 성장률은 상반기 3.7%, 하반기 3.4%로 상고하저의 성장패턴을 나타내는 가운데 연간 3.5%로 기존 예상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2015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운용 지속으로 GDP 성장률이 3.7%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對美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전년도 부진했던 對中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미국의 글로벌 성장세 주도, EU·일본의 통화완화적 정책 유지,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회복 등이 우리 수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운용 지속과 전년에 단행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2015년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년에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2015년 상반기까지 집행하는 동시에, 2015년 예산을 전년 대비 20조원(+5.7%) 증액하여 확장적인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년에 두 차례(8월, 10월) 실시된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만큼 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인하도 가능할 전망이다.
2015년 국내 GDP 성장률은 상반기 3.6%, 하반기 3.8%의 완만한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내 연간으로 3.7%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수출 회복의 지연 가능성, 구조적 내수부진의 지속 등은 2015년 국내경제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엔화 약세 심화, 對中 수출 부진의 구조화 우려는 2015년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경기순환적인 요인 외에 구조적인 문제로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효과도 크게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사교육비 상승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 미흡과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조치도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운용에도 불구하고 통화승수가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들의 투자동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 엔화 약세 지속, 미국 통화정책 변화 등 하방위험 여전
2014년 수출은 對中 수출 부진,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올해 통관 기준 수출 증가세는 1~10월 누적 2.9%에 그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세가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과거 평균(2000~2011년 12.8%)에 크게 못미치는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세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부진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對中 수출이 저조(5~8월 4달 연속 감소)했던 것이 올해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엔화 약세에 따른 對日 수출 감소, 원화 강세에 의한 수출 채산성 악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국민계정상 총수출 증가율은 전년(4.3%)보다 낮아진 3.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수출(총수출)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수요 증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5.3%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對美 수출이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對美 수출 증가율(통관기준)은 ’14.1~10월 누적 11.9%로 가장 양호하다.
EU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FTA효과, 아시아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도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대EU 수출은 한-EU FTA에 따른 단계적 관세 영향으로 2014.1~10월 누적 수출 증가율(통관기준)이 7.0%를 기록했다.
중국의 주요 수출처인 선진국과 ASEAN 지역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고 있어, 우리의 對中 수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의 對中 수출은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아 중국의 수출 회복은 한국의 수출 회복으로 직결된다.(2000년대 한국·중국 수출간 상관계수: 0.842) 글로벌 달러 강세로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영향은 축소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에 따른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 對中 수출 부진의 구조화 가능성 등은 수출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엔 약세 영향으로 對日 수출이 3년(2013~2015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조선·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엔/달러 환율은 7년만에 처음으로 115엔을 돌파했다. 원화보다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엔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가공무역 구조 탈피, 경제 구조개혁 개선 및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등으로 對中 수출부진이 구조화될 수 있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 우리 수출에서 1/4을 차지하고 있는 對中 수출은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91.2%(2014년 1~9월 기준)에 달하며, 그 중 반제품(-2.1%)과 자본재(-7.2%) 수출 부진이 올해 對中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따라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 연준이 2014년 10월말로 양적완화를 종료함에 따라 2015년 중후반 경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개선 여부에 따라 조기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소비: 구조적 소비부진 문제로 제한적인 회복세
소득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사고 영향, 구조적 소비부진 지속으로 2014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지난 2013년 1분기를 저점으로 2% 초중반대의 낮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세월호사고 여파로 올해 2분기에는 1.5% 증가에 그쳤다. 2014년 4월 세월호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급락(2014.4월 108 → 2014.5월 105)하고, 여행·음식·숙박·유통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이 급격히 둔화됐다.
세월호사고에 따른 영향이 3분기까지 이어진 데다 소비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소비 부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0%를 기록하여 4년 연속 3%를 밑돌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경기부양 기조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는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민간소비는 취업자 증가세와, 낮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취업자가 빠르게 늘고 고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신규 취업자는 최근 4년 평균(’10~’13년 +39만명) 대비 크게 늘어난 57만명(2014.1~9월)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률도 동기간 60.2%까지 상승했다. 2015년 신규 취업자는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내수 활성화 의지를 고려할 때 큰 폭의 조정은 없을 전망이다.
국제유가 안정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안정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개선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6월 배럴당 109달러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등 비OPEC 국가들의 생산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전년도 세월호사고에 의한 낮은 기저효과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소득기반 강화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5.8%), 노인·장애인(+32.7%), 노동(+7.5)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8.5% 증액 책정했다.
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 소비 회복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어 소비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전체 가계의 소득 개선에 일조하고 있으나, 임시직 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임시직 종사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을 이유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 노후·생계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장년층 취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임금수준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2012.1분기 7.8%에 달했던 임금 상승률은 2014.2분기 1.8%까지 하락하여, 신규 취업자 증가 추이와는 정반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전세가격 급등, 사교육비 부담 등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의 대출규제(LTV·DTI) 완화를 포함한 주택시장 부양책이 주택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와있음을 피력했다. 전세가격 급등은 세입자들로 하여금 가계부채를 늘리고, 소비여력을 축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가계의 흑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즉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채 원금 상환, 주택자금 마련, 노후대비 등을 이유로 소비보다는 가계내 유보금(흑자액)이 늘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설비투자: 정책적 투자유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는 정체
2014년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5.9%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3년 하반기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독려 및 규제 완화로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7.5% 늘어 지난해(-1.5%)의 부진에서 회복됐다. 상반기 증가율은 장기평균(2001~2013년 3.2%)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부진,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3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2014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증가세가 크게 둔화(4.4%)되며 연간으로는 5.9%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2015년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지속과 수출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환경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재정·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투자 활성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가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도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수출의 수입 의존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설비투자 증가율간 상관관계는 ’00~’07년 0.530, ’08~’14년 0.819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지연, 제조업체들의 재고 부담, 해외투자 확대 등이 국내 신규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빠른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는 ’10년말 104 → ’13년말 96 → ’14.11월 95 등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월(82.5%)을 고점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이는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재고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일치한다. 선행지표인 일반기계 수입이 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어 설비투자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IT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도 국내 투자 회복을 희석시키는 요인이다. 높은 생산비용 격차로 자동차·반도체 생산기지를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가 해외투자 위주로 전환됐다.
건설투자: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vs. 회복에 대한 확신 결여
2014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의 양호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2013년 6.7% → 2014년 2.7%)
주거용 건축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에 힘입어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아파트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 평균 증가율(13.7%)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로 전년(19.2%) 대비 축소됐다.
비주거용 건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토목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주거용 건축은 올해 1분기 소폭(전년 대비, 0.6%) 증가에서 2분기 감소(-0.7%)로 전환됐다. 정부의 SOC예산이 축소(25조원 → 23.7조원)됨에 따라 토목공사도 올해 2분기 들어 전년 대비 –4.7%로 크게 부진했다.
2014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연간 2.7%의 미약한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SOC투자 예산 증액 등에도 불구하고 3.7% 내외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규제(LTV·DTI) 완화, 주택 전매기간 단축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는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LTV를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 제한에서 60%로 통일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로 전국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201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착공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SOC투자 예산 증액으로 토목 부문 부진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15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0% 확대한 24.4조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비주거용 건축의 부진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 결여로 2015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3.7%의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도 상승하고 있어 비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9.1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장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하여 주거용 건축 증가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잇다. 소득 증가세 둔화와 가계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높은 주택보급률, 주택 소유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향후 구조적으로 주택가격 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하반기에는 2%대 진입 전망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석유류가격 하락과 수요측면 물가 상승압력 부진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한 것은 외환위기(1999년 +0.8%) 직후를 제외하고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특히 2년 연속 1%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낮게 유지된 것은 작황 호조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락과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석유류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가중치가 큰 공공서비스·개인서비스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농산물과 석유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낮은 물가를 형성했다.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상승률도 올해 2.0%에 머무르면서,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낮게 유지됐다.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1.8%에 그칠 전망이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 농산물가격 하락세 진정 등으로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기업 부채 축소를 목표로 각종 공공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4 13:2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