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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4년보다 다소 높아지겠으나 차별화 심화가 예상된다. 미연준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가 있다.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3.7%의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 전망
IMF 전망치에 따르면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수준(3.3%)에 머물러 당초 기대에 못미쳤으나 2015년에는 미국의 성장에 힘입어 3.8%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2014년의 2.2%에서 2015년 3.1%로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나 나머지 지역은 2014년과 2015년이 비슷한 성장세를 보여 성장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및 일본의 성장세가 1% 내외에 그치고, 중국(7.4%→7.1%)도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은 2012년 중반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배경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으나 2015년 중 미 연준 금리인상 등을 계기로 위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흐름이 강화되어 주식, 저신용채권, 신흥국 금융자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미 연준의 정책방향 전환 등을 계기로 위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 신흥국 증권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15년 미국경제는 2014년(2.2%)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 9%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9월 5.9%를 기록하였으며, 미 연준은 2015년 실업률이 5.4~5.6%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스-실러지수 기준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견조한 주택수요 및 낮은 금리로 인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개선에 따라 2015년 중반 미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지만 완만한 물가상승세(8월 PCE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1.5%), 유로존 등의 경기회복 지연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고령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창출 일자리의 성격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2015년 유로존은 2014년(0.8%)과 비슷한 1.3%의 미약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4년 2/4분기에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부진 우려가 중심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로존 실업률은 2014년 11.6%에 이어 2015년에도 11.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물가상승률도 1%에 미치지 못해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긴축 완화, 국제유가 안정 및 유로화 절하, ECB 완화정책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더라도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CB는 경기둔화를 저지하고자 2014년 중 금리인하(6월, 9월), TLTRO ABS 및 커버드본드 등 민간자산 매이을 시작했으나 정부채권의 매입 등 본격적인 양적완화는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10월 26일 발표된 유럽 대형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자발적 자본확충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있으나 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중국은 2014년 7.4%, 2015년 7.1% 성장하여 7%대에서 성장률의 완만한 둔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4년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내 최저치(6.9%)를 기록하는 등 소비, 투자, 수출, 산업생산 등 지표가 모두 둔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요 위험요인인데, 중국 7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평균이 2014년 5월부터 전월대비 하락으로 전화되었고, 이후 하락폭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 감소, 개발업체 경영난, 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감소, 관련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은 지표의 단기적 변동에 흔들이지 않고 구조조정, 개혁 등 장기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등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인민은행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2014.9.30)하는 등 본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경제는 2014년 0.9%, 2015년 0.8%의 부진한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2014년 2/4분기의 일시적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2년간의 아베노믹스 실행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수출증가율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급속히 둔화되어 8월에는 △1.4%를 기록했다. 일본정부는 2014년 말까지 2015년 10월에 인상(8%→10%)하기로 예고된 소비세 인상 여부, 법인세 인하 일정 및 대체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2014년 중 결정할 예정이다.
2015년 국제유가는 양호한 원유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평균유가가 100＄/배럴을 하회할 전망이다.
IMF는 2015년 평균유가를 2014년(102.8＄/배럴)보다 다소 낮은 99.4＄/배럴로 전망했으나 세계경기 회복세가 부진하여 수요측 국제유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비전통적 원유생산 확대로 공급여건이 양호하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단, 중동지역 등 지정학적 위험이 국제유가의 일시적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
2015년 미 달러화는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미 달러화는 미국 경기회복,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화는 유로존 회복속도 둔화, ECB 완화정책 확대 기대로 미 달러화에 대해 뚜렷한 약세를 보일 전망이며, 엔화 역시 미 달러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예상된다. 반면, 위안화는 시진핑 정부의 내수 중시 전략 등으로 인해 절상이 전망된다.
국내경제 전망
2015년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3.7%의 성장를 기록하겠으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국내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 낮은 금리수준, 2014년의 일시적 소비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확장세가 전년보다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1.9%→2.8%, 설비투자 5.3%→7.9%, 건설투자 3.3%→4.4% 등 모든 내수 항목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대외거래에서는 중국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세 둔화로 총수출 증가세가 3.5%→5.4%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내수 확대의 영향으로 총수입 증가율은 2.5%→6.1%로 확대폭이 총수출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성장률 전망치 3.7%는 잠재성장률(3.6~3.7%)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2015년 중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대외충격이 나타날 경우 성장세가 전망치에 못미칠 수 있다. 우리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성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7위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외환유동성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1.9%)에 비해 높아진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던 위축된 소비심리가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2014.8월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안정, 소득증가, 저금리 등이 민간소비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 평균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들이 민간소비를 제약함에 따라 2015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3.1%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2015년 중 설비투자는 정부의 투자유인책,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외국인 직접누자 확대 등으로 2014년 5.3%보다 높은 7.9%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환경분야 규제 완화, 제조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R&D 투자확대 등의 정부 대책이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주요기업이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중 신규로 착수할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총 13건, 28.4조원 규모로 집계되는 등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확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미국 Fed의 금리인상, 유럽 및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엔화약세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과 상당 수준의 제조업 유휴설비가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건설루자는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건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거용 건설도 완만하 증가세를 보여 증가율이 4.4%로 전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조기완공을 위해 2015년 SOC 투자규모를 전년대비 0.7조원 증액했다.
2013년 하반기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호텔 등 상업용 건물 착공면적이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당분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주택공급규칙 개편, LTV․DTI 규제 합리화 등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에 힘입어 주택경기가 개선되면서 주거용 건설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 수출(GDP기준) 증가율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전년 3.5%보다 소폭 상승한 5.4%를 기록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IT 부문의 휴대폰 및 반도체와 비IT 부문의 자동차 및 선박 등의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엔화약세가 확대될 경우 일본 기업의 가격인하․품질개선 등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수출도 중국의 성장둔화, 내수중심 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구조적 변화, 중일 외교관계 악화의 반사이익 소멸 등으로 향후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입 증가율도 내수확대에 따라 전년 2.5%에서 2015년 6.1%로 확대될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는 2014년 47만명에 이어 2015년 45만명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 중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높은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내수산업 기반강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노력도 고용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업률은 2014년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 활동인구의 실업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2014년 3.4%보다 소폭 하락한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국고채 3년)는 연평균으로 2014년 2.6%보다 다소 낮은 2.5%를 전망하고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견조한 국고채 수요로 상반기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회복, 물가 상승,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에 이어 1.6%로 물가목표 하한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세 등이 물가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주택 정책에 의한 전세가격 변동 및 공공요금 인상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년 중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6%p 가량 높아진 2.2%를 기록하면서 물가목표 하한(2.5%)에 근접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유가 안정으로 79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14년의 852억 달러 흑자에 이어 대규모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통관기준0은 중국 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회복 등으로 2014년 2.9%보다 다소 높은 4.9%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통관기준)은 유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내수 확대로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폭은 2014년 76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123억 달러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2014년과 비슷한 1,050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 금리인상 실행 이전까지는 구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큰 충격없이 시작된다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실한 기초경제여건이 부각되면서 원화 절상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정책방향] 민간의 자생적 성장 모멘텀 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대내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성장률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대응정책이 중시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완화적 정책에 의존한 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확대에 따른 비효율, 가계부채 확대, 금융중개기능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 저하가 나타났다.
향후 경기가 향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연금제도 확충 및 가계소득 증대 등으로 가계의 미래 불안을 완화하여 안정적 현재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연준 금리인상, 유로존 위험 재부각 등 대외충격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대외부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자본유출입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로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중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고 마이너스 GDP갭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남은 금리인하 여력을 소진하기보다는 향후 시장불안 고조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응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간 지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확대 등의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도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의 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시행할 중기물가안정목표 설정시 물가목표 하한, 물가목표 달성 평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여 물가목표제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재정정책] 적자 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민간의 자생적 모멘첨 회복이 충분하지 않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적자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 복지 및 통일 등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구조 개편의 기본원칙에 대해 사회 각 부문의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일괄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 [외환정책]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서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의 양방향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 |
기사최종편집일:2024-05-07 11: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