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을 잃고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영업자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당․정․업계 협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우선,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업자의 25% 수준(679만명)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으로 설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라는 것이다.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운영하고, 5차례의 심층토론을 통해 대책을 만들었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한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라는 점도 눈에 띤다. 또한,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성장․재기의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한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이라는 점이다.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 반영하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하여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 등에 기보가 나서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1만5천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도 정책자금(2천억 원)이 우대 지원된다.
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을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한다.
또한,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과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완화․지원도 포함됐다.
◇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2019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또한,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를 도입하고,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천억 원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도 신설된다.(100억원)
◇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6곳)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6곳 300명을 2022년까지 17곳 1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도 도입된다.(연 1만명, 예비창업자 1인당 50만원 한도, 교육비의 90% 지원)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자영업자 참여요건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자영업자의 취업준비 기회 확대할 계획이다.
◇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이 추진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할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제도 본격 시행 및 업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수준으로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게 된다.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현재 136만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을 보강한다.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22, 30개),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일부 지자체(17개 시․도 중 7개)에서 조례로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를 전 지자체로 확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 18조원 규모 상품권…자영업 점포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6천억 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고,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자영업자의 안전망, 복지와 삶의 질 등 ‘사람으로서의 자영업자’라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기를 마련됐으며,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발표까지 자영업자와 함께한 이번 대책은 앞으로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의미도 찾을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하였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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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