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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23억 3,332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 순으로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금호아시아나(18건, 5억 2,400만 원), 오씨아이(18건, 2억 7,100만 원), 케이씨씨(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 7,900만 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 2016년 점검시에는 임원변동 위반건수가 13건으로 전체의 38.2% 차지했었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말하며, 규제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및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를 말한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집단 부영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 29일 동일인 이중근에게 50억 8,600만 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또,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50억 원)을 인수했으나 공시하지 않았고,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와의 2017년 4분기에 이루어질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 4,900만 원으로 공시했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 1,900만 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하여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은 금호티앤아이에 지난해 6월에 총 100억 원을 공시기준금액(18억 2,200만 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6회로 분할된 자금대여 거래조건(금리 4.6%, 대여기간 1년)과 상환일이 모두 동일하며, 계열사들의 현금시재(時在)를 매일 파악하면서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했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금대여 시작 당시 아시아나개발은 13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했고, 자금대여 기간 동안 금호티앤아이에 대한 대여금 외에 추가적 자금지출이 없었다.
금호산업도 금호고속에 지난 2016년 12월 이틀 동안 총 92억 원을 공시기준금액(50억 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2회로 분할된 자금대여 거래조건(금리 3.7%, 대여기간 1년)과 상환일이 모두 동일하며, 계열사들의 현금시재(時在)를 매일 파악하면서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했던 전략경영실이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금대여 시작 당시 금호산업은 40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이었다.
공정위는 “점검결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고,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