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라며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이번 개편 방향의 핵심은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고 △결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인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국회에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며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되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밝혔다.
셋째,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T/F안에서도 위원회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 현재 노동시장 참여 주체인 노․사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으나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5 13: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