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3500만 원이 부과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지난해 5월 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 826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1억 5078만 원과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 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1억 7919 만 원이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7%)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행위,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