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 2015년식 카탈로그 광고
한국토요타자동차가 SUV모델을 출시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미국 판매제품과 다른데도 미국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그대로 광고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도요타자동차에 대해 광고 행위에 대한 광고 중지명령 등과 더불어 8억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도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는 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으로 충돌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美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공정위는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며 “이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토요타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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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7 09: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