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A씨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으로 “ADL's 55%와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항상간호를 받아야 하는(개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장해진단을 받고도 장해진단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운전을 시작해 4회의 교통사고 후 1900만원의 보험금을 또 수령했다.
혐의자 B씨는 트랙터 운전중 전복사고를 당해 “우안 시력 100%, 좌안 시력 97% 상실(안전수동)“로 지급율 85% 장해진단을 받아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차량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차량운전중 중앙선침범 사고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또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장해진단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운전한 점, B씨가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착안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시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접 운전하던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이다. 장해진단서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이다.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94.4%)은 남성이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인원수 기준 66.7%)이 높았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위험성이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및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중 61.1%를 차지하고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중이며,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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