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 등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 또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도 개선돼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검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개선 등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를 포함해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방안 등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정책들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활력제고를 뒷받침 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위 발표 과제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증권사는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하고 상장증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
우선,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해 신규 진입의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 인력요건도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설정된다.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M&A 관련 가치평가 등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한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NCR,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배제하고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도 매월에서 매분기로 완화한다. 다만,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 전략적 연계서비스, 업무위탁으로 혁신적 협력관계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며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 群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투자경험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 인정기준에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는 등 손실 감내능력 요건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 중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전문투자자 후보 pool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협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심사 관련 증권사 등의 사후책임은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39만명 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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