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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이치은행 등 4곳에 과징금 7억 원 부과

등록일 [ 2019년01월21일 11시21분 ]

외국계 은행 4곳이 6000억 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을 담합 거래한 혐의로 6억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 파생 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 9,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 파생 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합의했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 조건의 외환 파생 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2010년 5월 4일 엔/원 통화스왑 및 2011년 11월 4일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또한 고객이 여러 거래 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2010년 3월 26일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영업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타 은행의 영업 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했으며,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격 제시 방안을 협의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은행들의 합의는 외환 파생 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2010년 5월 4일 통화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당초 4.28%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홍콩상하이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타 은행들의 제시 가격(4.30%)과 유사한 수준인 4.28%로 가격을 수정해 다시 제시했으며, 최종 거래 가격은 4.30%로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 은행 등을 합의하여 고객들의 의사 결정과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된 셈이다.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해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외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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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