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4개 유형의 시정권고 약관 조항과 6개 유형의 자진시정 약관 조항이다.
시정권고 약관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구글)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구글)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구글)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구글) 등이다.
자진시정 약관 조항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구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구글, 네이버, 카카오)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구글, 페이스북)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카카오)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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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15 13: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