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28위에서 23위로 5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8위)와 동일한 기록을 세웠다. 30-50 클럽인 7개국 중에서는 4위를 유지하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8위, 소위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4위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앞섰다”며 “순위개선이 있었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D는 올해 경쟁력지수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반영했다고 한다”며 “우리의 경우 그간 노력에 더해 최근 K방역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이 코로나19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인프라분야 등은 상승했으나 재정과 조세, 고용 세부항목 순위가 일부 하락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경쟁력 순위는 IMD와 WEF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IMD는 매년 5월경에, WEF는 매년 10월경에 발표해왔다. 그런데 이들 두 기관이 발표한 순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기관의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IMD의 국가경쟁력은 주로 ‘기업 활동 조건’에 맞춰져 있는 반면, WEF의 국가경쟁력은 ‘국민소득 창출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IMD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을 국가가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으로 보는 반면, WEF는 국민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IMD는 기업중심, WEF는 국민중심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는 셈이다.
IMD와 WEF에서 각각 발표한 한국 역대정부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보다 국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 최고 기록은 11위(WEF 발표 기준)까지 올라갔다.
이명박 정부 때는 법인세 인하 등을 표방하면서 기업활동 환경이 점점 더 좋아졌다. 반면, 국민의 소득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민과 기업환경 모두 안 좋아졌다는 것을 관련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초반에는 기업환경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최근 28위에서 23위로 올라감으로써 갈수록 기업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의 소득환경의 경우도 크게 좋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IMD 기준 23위인 국가경쟁력은 WEF가 지난해 발표한 기준으로는 13위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IMD와 WEF 두 기관의 발표 결과를 살펴봤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업과 국민 모두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중심의 혁신성장, 국민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하여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모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소득창출 환경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최고기록에 도달했다. 기업활동 조건 역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최고기록에 도달해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과 기업 모두 역사상 최적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번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 자못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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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