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사진출처=세계은행 홈페이지)
한국이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하며 6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은 19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은 3위를 달성하며 주요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지속 유지했다. 주요국 순위는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홍콩 3위, 덴마크 4위,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평가분석에서는 총 10개 부문 중 1개 순위 상승, 4개 유지, 5개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순위를 살펴보면 세금납부(24 → 21위)의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법적분쟁해결(2위)‧전기공급(2위)‧건축인허가(12위)‧퇴출(11위)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금납부 부분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했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전자소송시스템(’11~)을 통한 효율적 소송절차 및 화해ㆍ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법적분쟁해결’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09, APEC 정상회의) 및 매년 해외법제지원 사업ㆍ국제 컨퍼런스 진행중이다.
전기공급 부문은 우수한 전기공급 안정성 및 전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한 결과 상위권을 유지했다.
건축인허가 부문은 품질안전관리 항목중 전문성 지표에서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돼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퇴출 부문에서도 기업 도산절차의 효율성 및 높은 채권회수율에 따라 상위권을 유지했다.
창업(11 → 33위) 부문은 세계은행의 평가방식 변경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은 평가방식 변경으로 창업절차(2 → 3단계) 및 소요기간(4 → 8일)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소액투자자보호(23 → 25위), 재산권등록(40위 유지), 통관행정(33 → 36위), 자금조달(60 → 67위)은 경쟁국의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소액투자자보호는 지배주주의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등록은 인감 및 토지ㆍ건축물 관리대장(행안부), 세금납부(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국토부), 등기(대법원) 등 상대적으로 소요절차가 길어 낮은 순위를 지속했다.
통관행정 부문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15년 이후 평가방식 변경으로 낮은 순위를 지속했다.
자금조달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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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