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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스스로 어긴 꼴이 됐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로 인해 재정 건전성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000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상 적자 계획(58조2,000억원)보다 28조8,000억원이 늘었다.
올 2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97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한 1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9조9,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6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월 말 기준 1,120조4,000억원이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4,000억원이다.(경쟁입찰 규모는 15조원) 3월 국고채 금리는 전년말 국채금리 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 마무리,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올해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0.5% 수준이다. 3월 조달금리는 전월(3.36%) 대비 하락한 3.32% 수준이며, 응찰률은 334%로 전월(335%) 대비 하락했다.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도래 집중(국고채 7조원)으로 순유출(△5조1,000억원)됐으며, 이에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0.4% 감소한 2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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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29 15: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