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월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70%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파격적 지원이 아니고서는 비상경제 시국에서 제대로 소비진작 효과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린 결론인 '70% 지급안'은 그 '범위'만 보면 기재부 안보다는 민주당 안에 더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지급대상은 2018년 통계청 기준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 35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됨에 따라 가구원이 그보다 적으면 지급액이 적어지고, 5인 이상은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재원은 약 8조~9조 원이 투여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선별 지원방식에 대한 양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 입장을 일부 수용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의 경우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금성 지원 확대 명칭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수당',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용어가 혼용돼 왔다. 다만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도 감면·납부 유예한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보험료 감면·납부 유예를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요금 인하도 마찬가지로 3월분부터 적용된다.
|
기사최종편집일:2024-04-26 16:07:50
